워싱턴DC 자치권 취소 법안 추진

연방의회에 워싱턴DC의 자치행정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워싱턴DC의 자치행정권을 박탈하고 연방정부 직할 통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이크 리(공화, 유타) 연방상원의원과 앤디 오그레스(공화, 테네시) 연방하원의원이 양원에 각각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워싱턴DC 자치권한이 전면 회수된다.     회수 주체는 연방하원의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년 동안 수차례 “더럽고 추잡한 이 도시 지배권을 뺏어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워싱턴DC는 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직할령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지배권 혹은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다.     워싱턴DC는 시의회를 두고 있으나 주요 법안의 경우 연방하원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총독직할령 같은 행정구역에 불과하다.   실제로 엘라니 홈즈 노턴(민주) 연방하원대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2기에는 워싱턴DC 자치권을 완전 박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정부로 승격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연방상하원의회가 모두 공화당 다수당 체제를 갖춘만큼 맘만 먹으면 실행가능한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워싱턴DC가 군사퍼레이드 개최에 협조하지 않아 상당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2020년 BLK(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방위군 지휘권을 몰수하려 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워싱턴DC가 쥐와 노숙자로 들끓는 곳”이라고 수시로 폄훼 해왔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계략에 맞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워싱턴DC의 근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워싱턴DC에서 6.6% 득표율에 그쳤으나 해리스는 92.5%를 득표했다.   워싱턴DC 내 연방정부 부처를 공화당 지지 지역으로 보내려는 ‘프로젝트 2025’ 또한 바우저 시장과의 악연 때문에 입안됐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진영에서는 취임 직후 연방의회 내에 워싱턴DC예산통제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예산 병기 법안을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이다. 이 위원회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가동됐으나 곧 소멸한 바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자치권 자치권 취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